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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성
  • 성별
  • 등록일
    2026-03-07 03: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근로 사업확대와 예산증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거제와 통영과 고성은 전형적인 고용위기지역이다. IMF시절에도 끄떡없던 거제와 통영과 고성은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조선업과 제조업은 내리막길을 걷는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역을 떠나고 빈집이 늘어나며 전세금을 제때 받지못한 노동자들과 지역거주민들인 세입자들과 원룸주인과의 소송전이 일어났다. 조선업과 제조업으로 일확천금을 누리고자 했던 임대사업자들의 꿈은 산산히 조각났다. 저가수주 공약에 내리막길을 걷던 국내 조선산업과 제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중국의 저가 수주에 국내 조선산업이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 대량해고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시작한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데 단기간에 생활비와 가계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다. 헌데 이것또한 소득과 집안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선정과 탈락이 결정된다.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되살릴 방안 공공근로, 비록 단기간 사업이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는 하는 바램에서 이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며 일자리가 필요하고 수익이 필요한 모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 추정 사업비
    500,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일자리가 필요한 모든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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