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14:43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구간 변경 및 완화[세법 개정안 반영]

1.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 주거 자산 가치 상승 미반영: 현행 재산 기준(2.4억 원)은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수도권 전세 거주자조차 수급에서 탈락하는 '거주지 기반 사격지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가구 합산의 역차별: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다 보니,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가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해 근로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 낮은 소득 기준과 문턱 효과: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득 기준이 유지되어, '일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형성되어 근로 기피 현상을 초래합니다.


​2. 사업 내용 (주요 개선안)
​■ 재산 기준 단일화 및 상향: 가구 유형 관계없이 가구원 합계 재산 7억 원 미만으로 상향.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대폭 완화: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 4,9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 6,500만 원 미만

■ 가구원 개별 지급 전환 (규제 완화): 가구당 1인 제한을 폐지하고, 근로를 하는 모든 가구원에게 개별 지급하여 개인별 근로 성취감 고취.

■ 과거 5개년 소급 지급: 2022년~2026년 귀속분 중 자산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를 개정 기준(7억)에 맞춰 구제.

​3. 신청 및 지급 일정 개선
​■ 정기 신청 (매년 1월): 전년도 1년치 및 과거 5년치 소급분 일괄 신청 → 2~3월 중 지급 (설 명절 전 지급 목표)

■ 반기 신청 (매년 7월): 전년도 하반기 및 당해 상반기 소득 대상 → 9월 중 지급 (추석 명절 전 지급 목표).

​4. 사업 예산 (추정액)
​■ 연간 추가 소요 예산: 약 3조 5,500억 원 (민생 경제 혁신 패키지)

■ 세부 산출 근거:
​1)재산/소득 기준 완화 및 신규 진입 가구 확대: 약 2조 1,500억 원

​2)가구원 개별 지급 전환 (추가 140만 명 추정): 약 1조 4,000억 원

■ 소급 지급 특별 예산: 약 6,300억 원 (1회성 또는 분할 편성)

​5. 기대 효과
​■ 근로 성취감 극대화: 가족 모두가 각자의 이름으로 장려금을 수령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직접 체감하고 경제적 자립심 강화.

■ 실질적 서민 보호: 수도권 실거주자 및 중산층 하단까지 포괄하는 두터운 복지 안전망 구축.

■ 내수 경제 활성화: 저소득 가구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통한 민간 소비 진작 및 세수 환수의 선순환 구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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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역할: 가구원 개별 지급 및 재산 기준 완화를 '국민 체감형 10대 규제 혁신 과제'로 지정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이유: 부처별로 예산 부담이나 세수 감소를 이유로 소극적일 수 있으나,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드라이브를 걸면 추진력이 극대화됨.
​- 협업 1: 재정경제부
​역할: 재산 7억 상향 및 소득 요건(3.8천/4.9천/6.5천) 완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핵심: '가구당 1인 수급' 규정을 '개인별 수급'으로 전환하는 조세 제도 패러다임 변화 주도.
​- 협업 2: 기획예산처
​역할: 약 3.5조 원의 연간 추가 예산 및 6,250억 원의 소급 지급 특별 예산 확보.
​핵심: 타 복지 예산과의 중복성 검토 및 조세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원 조달 계획 수립.
​- 협업 3: 국세청
​역할: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과거 탈락 가구에 대한 '소급분 자동 계산 및 선제적 신청 안내' 시스템 구축.

​핵심: 신청 기간(1월/7월) 조정 및 지급 시기(3월/9월) 단축을 위한 행정 전산망 고도화.

☆범정부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여 협업해야하는 기관도 같이 기재했습니다

3,550,000  (백만원) 

​■ 연간 추가 소요 예산: 약 3조 5,500억 원 (민생 경제 혁신 패키지)
■ 세부 산출 근거:
​재산/소득 기준 완화 및 신규 진입 가구 확대: 약 2조 1,500억 원
​가구원 개별 지급 전환 (추가 140만 명 추정): 약 1조 4,000억 원
■ 소급 지급 특별 예산: 약 6,250억 원 (1회성 또는 분할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