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
제안 배경 및 내용

서울 부동산 관련(아파트 가격 상승등) 뉴스 송출을 전국단위로 무차별적으로 송출하여 수도권외 지역 거주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유발하고 지역간의 위화감조성 수도권 과밀화 유도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를 각 지역방송에서만 볼수 있도록 전국단위 송출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을 알고 싶은 사람은 각종 매체나 포털등에서 찾아 보면 될 것을 24시간 전국단위 송출로 관심도없고 내생활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대다수의 국민은 불필요한 전파공해로 매우 심각한 박탈감을 조성하고 있음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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