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14:30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객관성 확보를 위한 ‘공공 조사 시스템’ 구축 및 예산 편성 제안

안녕하세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 예산 사용 방안 설계 부탁드립니다.

1. 현행 예산 집행의 문제점: 행정력 낭비와 불신 초래
현재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예산은 사측이 선임한 노무사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지불 주체(기업)에 편향된 '셀프 조사' 결과가 양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산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복 행정 비용: 사측 보고서의 불신으로 인한 재진정, 고소·고발 남발로 행정력이 이중·삼중으로 소모됨.

사회적 비용 증가: 피해 노동자의 이직, 정신건강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실업급여, 산재 처리 등) 증대로 국가 재정 부담 가중.

2. 예산 투입의 패러다임 전환: ‘공공 조사관 풀(Pool)’ 제도 도입
단순 사건 처리에 예산을 소모하는 대신, 조사 과정의 '독립성'을 매매하는 구조적 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 제안] 독립 조사관 배정 시스템: 고용노동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인노무사 공공 풀'을 운영하여 무작위 배정 방식을 도입.

[예산 운용 방식] 선 지급 후 징수(Pay-back): 국가 예산으로 조사 비용을 우선 집행하여 조사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조사 완료 후 해당 비용을 기업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징수하여 예산의 선순환 구조 확립.

3. 데이터 기반의 행정 효율화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단편적인 사건 종결이 아닌, 기업의 법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집행의 타겟팅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합 관리 시스템(Database) 구축: 괴롭힘 발생 이력이 빈번한 기업을 데이터화하여, 정부 지원금 지급 및 공공 입찰 참여 시 '부적격 판단 근거'로 활용.

기대 효과: 부적격 기업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보조금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가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건정성 확보.

4. 결론: 공정성이 곧 경제성입니다
객관성이 결여된 조사는 노동 현장의 불신을 키우고, 결국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갈등 비용을 높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사측의 셀프 조사'를 '국가 공인 독립 조사'로 전환하는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는 단순히 노동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