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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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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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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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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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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3-11 08:59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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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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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폐교 위기 지방 대학 시설을 활용한 '기숙형 전공 고등학교' 전환 및 인재 양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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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상세 내용]
1.지방 소멸 및 대학 폐교 위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대학의 폐교는 지역 경제 붕괴와 국가 자원(건물, 기숙사 등)의 방치를 초래함.
2.교육 구조의 비효율성: 현재의 6-3-3-4 학제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20대 중반으로 늦춰 조기 경제 자립을 저해하고 있음.
3.예산 낭비 방지: 신규 학교 건립에 수조 원을 쓰는 대신, 이미 완비된 대학의 강의실과 기숙사 인프라를 재활용하여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필요가 있음.
[제안 내용]
1.유휴 인프라의 전공 고교화: 폐교 예정 혹은 위기인 지방 대학을 국가가 인수/임대하여 '기숙형 전공 고등학교'로 전환함.
2.대학 학부 수준의 전문 교육 도입: 고교 3년 과정을 대학 학부 전공 체제로 개편하여 17세부터 박사급 교수진에게 직접 심화 전공을 배우고 실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
3.기숙형 몰입 교육 환경: 대학 기숙사를 활용해 전국 단위 학생을 수용하고, 24시간 전공 몰입 환경을 제공하여 '20세 실무 전문가'를 양성함.
4.지역 산업 연계: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 기업에 즉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방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 -
추정 사업비1,000,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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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산출근거
1.시설비 절감: 신규 고등학교 1개교 건립 비용(약 400~500억) 대비, 기존 대학 시설 리모델링 비용은 약 50% 이하(개소당 약 200억)로 절감 가능.
2.인력 효율화: 별도의 교원 신규 채용 대신 기존 대학 교수진을 전문 교사로 전환 배치하여 고급 인력 활용도 제고.
3.경제적 기대효과: 사회 진출 시기를 4년 앞당김에 따른 조기 소득 창출 및 세수 증대, 지방 소멸 방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포함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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