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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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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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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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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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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3-17 10:11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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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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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입찰 공정성 강화를 위한 지능형 통합 심사관리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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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 제안 배경 (문제점 및 필요성)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입찰 심사위원 선정 및 평가 과정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업체와의 유착
의심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 입찰의 불공정 행위는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역량 있는 신규 창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입니다.
개별 지차체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심사위원 풀의 한계와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 사업 내용
전국 단위 통합 심사위원 풀 관리 시스템 구축: 지자체별 소규모 인력 풀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 전문 가 DB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입찰 시 무작위로 매칭하는 표준화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AI 기반 담합 의심 징후 분석 도구 도입: 입찰 참여 업체 간 관계도, 투찰 패턴 등을 데이터화하여 담합의심 정황을
사전에 포착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심사 결과 데이터 공개 플랫폼 운영: 국민 누구나 입찰 심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시 양식을 배포하고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3. 기대 효과
국가 예산 절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낙찰가를 안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소송 및 민원 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스타트업 청년 기업 기회 확대: 실적 위주의 장벽을 낮추는 표준 평가 지표를 보급하여 역량 중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정부 신뢰도 향상: 공공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의 자치를 실현합니다.
4. 추정 사업비
플랫폼 구축 및 지자체 연계 연동: 약 5억 원 내외 (시스템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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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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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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