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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양*호
  • 성별
  • 등록일
    2026-03-17 14:5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조직스토킹 10년 ..국정원 마인드 콘트올 프로그램 ,,,
  • 제안 배경 및 내용
    조직스토킹 10년 .. 대동법 ...(국가재정) 그리고 상납내용등 ..
    오렛동안 국정원 마인드콘트올에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 조사점 부탁드림니다..

    저도 모르게 좌파로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모르게 당에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헛소문 조작을 해데며
    전파고문.. 약품가해.. 집단스토킹등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사점 부탁드림니다......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사찰하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도 자기들과 안 맞으면 북한을 감시할 비용까지 활용해 불법 사찰을 저질렀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에 협력해서 간첩 조작 범죄 행위에 일조한 협력자가 국가조작원이라고 언급할 정도 심각한 수준을 보여줬고,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자신들의 주 업무마저 저버리고[1] 정권에 충성하느라 돈과 인력을 낭비했다. 김종필이 중앙정보부장(지금은 국가정보원장)일 때부터 이랬다.

    전현직 국정원 구성원 대다수가 '나만이 나라를 지키며, 나는 애국한다.'고 굳게 믿으며, 남과 다르다는 특권 의식으로 수십 년간 탈법 행위를 저지른다. 1990년대까지 정보기관은 국내외 모든 것을 장악한 초강력하고 초법적인 기관으로 검찰 및 군의 주요 인사가 정보기관에서 근무하고 나갔다. 이는 고대부터 현대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조차 동일하게 발생하는 정보기관의 탈법, 초법적 행위와 그로 인한 특권 의식의 공통적인 측면이다. 역사에 기록된 어느 나라나 고도의 정무적 판단, 통치 행위를 요구하는 최고 권력의 정치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정보이고, 이를 위해 합법적이건, 합법과 불법 사이에 있건, 불법 또는 탈법이건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 필요할 때가 있다.

    문제는 이 정보의 수집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관리자가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권력자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그들의 목줄이자 나아가 고용주인 정부와 권력의 목줄을 역으로 죈다는 것이다. "내가 입을 열면 여럿이 다친다. 나 혼자 안 죽어."라는 식의 비밀 협박이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세계 최강 선진 강대국인 미국조차 존 에드거 후버라는 최악의 FBI 국장이 미국 정치판을 뒤에서 쥐고 흔들었고, 그걸 견제하라고 만든 조직인 CIA는 문민통제 따위 개나 줘버리고 자국은 물론 전 세계에 깽판을 놓는 짓거리를 비밀리에 저질렀다가 드러나 정치 스캔들을 수도 없이 일으켰다. 그것도 최대한 양지에서 관리 가능하게 한 게 이 정도다. 이게 안 되는 나라는 사실상 이 비밀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하거나, 독재자의 수족이 되어 국가를 막장으로 몰고가는 비밀경찰이 된다. 대한민국 역시 과거 군 보안사, 중앙정보부 등의 힘을 빼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조직 재편을 거쳐 지금의 국가정보원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국정원 정보원이나 관리자들이 딴맘을 먹기 시작하고 문민통제를 거스르면 의회나 정부를 무력화할 수 있을 심각한 정치 스캔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최초에 중앙정보부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헌법 위의 법처럼 여겨졌다고 한다. 창설된 조직 성격부터가 독재 정권의 친위대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려는 비밀경찰에서 비롯되었다.[2] 창설된 국가정보원은 정권에게 빌붙어서 고문, 간첩 조작, 살인 같은 인권유린, 여론조작을 비롯한 범법을 일삼았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독재정권이 끝나면서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아직까지도 숱한 사건이 터지며, 2009년 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일가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등 거짓 진술을 조작하여 국민적으로 망신주는 여론공작을 하였다는 당시 담당 검사의 증언이 있다.[3] 한국 사회를 뒤흔든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사실도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국정원의 반노무현 행보는 끝내 사실로 드러났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인권을 중시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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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k** 2026-03-17 14:59:35
피해를 계속 당하고 전파고문 등등 보이지않는 피해를 10년 동안 당하고 있습니다..해킹 감시등. </br>저는 서민층입니다.. 서민층을 이용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