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11:07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장애아동 돌봄 매칭 시스템 개선 제안

■ 제안 배경
장애 아동 돌봄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아 돌봄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많음. 양육자가 장애 아동을 직접 돌보아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교육, 치료 등의 경제적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직장은 오히려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정부가 촘촘한 돌봄, 통합 돌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장애 아동을 키우는 다둥이 맘이 실제 체감하는 장애 아동 돌봄 현실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 장애 아동 양육자로서 체감하는 매칭의 어려움: 공공 시스템(주민센터 등)을 통해 자동으로 매칭되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달리, 장애 아동 돌봄은 원하는 시간과 조건에 맞춰 돌봄 선생님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듦. 이는 현재 사업을 위탁받은 장애인 부모회의 심각한 인력난과 경제적 여건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됨. 위탁 기관의 한계로 인해 돌봄 선생님 선발과 교육뿐만 아니라 매칭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여, 양육자가 선택하는 시스템이 아님. 위탁 기관이 블로그 등에 구인 공고를 올리면 돌봄 선생님이 선택하는 방식임. 결국 양육자가 직접 발품을 팔거나 당근마켓 등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자녀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아 헤매야 하는 어려운 실정임.

- 전문 인력 이탈 및 심각한 돌봄 공백: 최중증 아동 케어(의료 보조, 석션 등이 필요하나 현재 법적으로 제한된 상황임)와 의료기관 동행 등의 높은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보다 오히려 처우가 낮은 실정임. 아이돌봄은 영역이 세분(돌봄만, 가사 포함 등)되고 많은 돌봄 선생님이 있지만, 장애 아동 돌봄은 영역이 세분되어 있지 않고 힘든 상황 등으로 인해 전문 인력의 유입이 단절되고 잦은 이탈이 발생함. 특히 일손이 가장 절실한 피크타임(하원 후 16시 30분~19시 30분)에는 돌봄 선생님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긴급 상황 시 매칭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양육자는 주어진 시간보다 시간을 더 드리면서 돌봄 선생님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상황임. 또한 현재 배정된 월 100시간도 제한적이어서, 주말을 제외하더라도 양육자가 장애 아동 돌봄에 전적으로 할애해야 하는 시간이 많음.

- 성장 단계별 돌봄의 사각지대 존재: 비장애 돌봄을 받다가 장애 판정을 받으면 즉시 서비스가 끊겨 수개월의 공백이 발생함. 또한, 학령기 진학 시 공동육아 어린이집, 키움센터 등에서 장애 아동도 협의만 되면 입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이 구분됨. 성장할수록 어떤 기관으로 보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짐.

■ 제안 내용
진정한 의미의 촘촘한 통합 돌봄이 이루어져, 실제 이용자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아동 돌봄 시스템 구축과 전담 인력·예산 확충, 그리고 이용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돌봄 권리를 보장하는 행정서비스를 제안함.

- 장애 아동 돌봄 공공 매칭 시스템 도입: 민간 위탁 기관의 매칭 부담을 덜고, 일반 아이돌봄 서비스처럼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자와 선생님을 연결해 주는 전용 플랫폼 구축.
- 돌봄 선생님 처우 현실화 및 인력 풀 확대: 장애 아동 케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수당을 현실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피크타임·긴급 돌봄 대응 체계 마련: 하원 후 시간대(16:30~19:30) 및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인력 풀을 별도 운영하고, 우선 배정 기준 마련.
- 공백 없는 실질적 통합 돌봄 예산 지원: 장애 판정 과도기의 돌봄 서비스 중단을 막는 유예 기간을 도입하고, 학령기 이후 일반 돌봄 시설(키움 센터 등)에도 장애 아동이 차별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보조 전담 인력 파견 예산 신설 요망.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