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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연
  • 성별
  • 등록일
    2026-03-19 11: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허위 복지 정보 및 기만적 광고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유튜브와 SNS를 통해 주민센터 지원금 등으로 사칭한 허위 복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작 클릭하면 광고성 글로 가득해 시민들에게 혼란과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만적 채널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급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인센티브(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거짓 광고를 뿌리 뽑고 건전한 정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 허위 복지 광고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 지급
    - 동일 사례 반복 신고 방지를 위해 최초 신고자 기준 포상 지급
    - 신고로 확인된 허위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에 신속 삭제 요청
    -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채널에 대해 계정 제재 또는 광고 수익 제한 요청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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