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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연
  • 성별
  • 등록일
    2026-03-19 11: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 시설 확충 필요성
  • 제안 배경 및 내용
    성인 발달장애인은 갈 곳이 없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전전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발달장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잦은 퇴원 조치(거부)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전용 전문 시설 확충 및 요양병원 내 발달장애 특화 병동 지정 및 강제 퇴원 방지 대책 마련되어야합니다.

    - 퇴원 또는 전원 결정 시 전문가 심의 절차 도입
    - 발달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신고 시스템 강화
    -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요양병원을 발달장애 특화 병동 운영기관으로 지정
    - 의료진 및 돌봄 인력 대상 발달장애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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