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11:10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안 (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작년(2025년)에 아들(현재 중3)이 다니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담당의의 소견서를 받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었으나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단 1회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정신 건강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좋은 정부 지원 서비스가 있음에도 효율성이 떨어짐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몇 가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 기관 정보 : 서비스 신청시 기관선택에서 1형과 2형이 있고, 그 차이가 상담사의 자격이 1급이냐 2급이냐의 차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기관 선택시 이용자는 거리, 위치, 장소, 형태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불편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편할 수 있으니까요. 심리상담을 받는 이용자이기에 장소나 위치는 예민할 수 있고 선택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신청서 작성시 어떤 기관이 1급인지, 2급에는 어떤 기관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제가 신청한 1급의 기관 리스트를 받을 수 있었고, 20여개의 센터들 중에서 집에서 가깝거나 도보로 접근 가능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기관으로 유선 문의하였으나 서비스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가 부족하여 대기를 해야만 했고, 결국 기간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신청시 각 기관 리스트를 먼저 확인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제공 인력 : 아이를 데리고 접근하기 가장 편한 기관을 찾아 문의를 드렸을 때, 대부분 대기자가 많아서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알고보니 심리상담 제공 인력은 각 유형별로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가능하며 민간자격 중에서도 특정 학회 자격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는 ‘상담’ 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만 봐도 말더듬과 틱장애로 말로 하는 상담은 어려움이 있으며 부담을 느낍니다. 또한 중학생은 상담시 ‘몰라요’ 로 일관하기 쉽습니다.
그런 대상에게는 미술이나 음악치료가 적합한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더더욱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공인력의 유형을 좀 더 다양한 심리치료 관련학회나 협회로 확대하여 제공한다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서비스 지원 대상 :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신청자들은 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구성원 또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족 구성원 모두의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경우, 그 아동의 부모나 형제, 자매 또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을 가족구성원(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기준) 누구나 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효성 있고 의미있는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