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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아
  • 성별
  • 등록일
    2026-03-19 11: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느린학습자(경계성 지능)를 위한 지원 사업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경계선 지능, 경계선 지적 장애 등으로 불리는 ‘느린 학습자’는 영유아기기에는 발달 검사를 통해 발달 지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이전에는 발달 바우처를 통해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이 되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 지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학교는 물론 대인관계,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트라우마가 되어 사회 부적응자, 공황장애 등을 안고 어른이 됩니다.
    성인 중에는 자신이 ‘느린 학습자’ 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은 학교나 회사, 공동체 안에서 눈치 없는 사람, 일머리 없는 사람 등으로 평가되며 낮은 자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 중에는 가족이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찾아 검사를 통해 자신이 ‘느린 학습자’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련 치료 프로그램, 개선 프로그램 등을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연히 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 가능한 일이며 고가의 검사비로 누구나 가능한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북구에서는 이러한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아동, 청소년은 물론 성인기인 2.30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로 느린 학습자들의 학업 능력 향상,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대인관계 개선, 사회성 향상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범국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애주기별 웩슬러 지능검사가 필요합니다.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을 하듯 지능검사를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각각 지원받아 이뤄진다면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접근성이 좋은 각 지자체 도서관을 활용하여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은퇴 후, 방과후, 퇴근 후’ 로 나눠 세대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은퇴 후: 50대 이상으로 오전 시간대 구성하여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교양프로그램/여가, 취미 프로그램 등
    -퇴근 후: 20~40대까지 저녁 7시 프로그램으로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 스피치, 글쓰기 등
    -방과후: 오후 시간에 운영하며 기초 학습, 문해력, 사회성(성 문제, 경제 개념 포함) 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

    이제는 5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국민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중 소외 대상인 ‘느린 학습자’ 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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