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17:53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평생 주택을 소유한적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천에 거주하며 대학에 재학 중인 남매를 키우고 있는 50대 부부로,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 가정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계신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저희와 같은 장기 무주택 중장년 가정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안을 함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책 환경 속에서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이제는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자녀가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인 상황에서, 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4인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저희와 같은 50대 장기 무주택 가정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고용 불안 속에서 재취업의 어려움도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경력 단절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중장년층이 경력이 없어도 실무를 배우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절실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장기 무주택 중장년층을 위한 별도의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4인 가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및 아파트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실수요 무주택 가정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을 강화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넷째,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중장년층이 경력 없이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공 일자리 및 교육·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평범한 가정에도 ‘안정적인 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인천에 거주하는 50대 무주택 4인 가족 드림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