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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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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송*덕
  • 성별
  • 등록일
    2026-03-19 20:3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정신과환자들의 단계적 사회적응 관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의 귀농인으로 94세의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요즘은 대통령님때문에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박수를 치며 좋아하시지요...
    "너무 잘 하신다"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20년이 넘도록 정신과에 입원중인 여동생이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했었고,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히스테리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조현병으로 입원중이지만
    다행인지(?) 자해는 할지언정 타인을 해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똑똑하고 밝았던 동생이었기에
    저희의 안타까움은 너무나도 깊고 큽니다.
    조카는, 어려서부터 엄마와의 정이 없어서인지
    지금은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모와 외삼촌인 저희 형제들이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던 채로 외면을 하고 살고있는 상태이고,
    주변에는, 저희와 비슷한 상황인
    정신과환자들의 형제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희 동생은 폭력적이지 않고 사려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생각도 바릅니다.
    다만, 병원에 계속 감금과 같은 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점점 마음을 닫고, 고집스런 상태로 변해가고 있지요.
    이런 환자의 경우라면,
    주변에서 온전히 케어에 전념하고 말동무라도 해 준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할꺼 같은데
    가족들이 모두 제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늘 한편으론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늘 같은 병원의 같은공간, 같은 식단, 같은 사람들과 지내야만 하는 동생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생각이지요.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 정신과환자들의 환경을 생각해 봅니다.

    1. 사회에 나오기 전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화 된 단계적 적응활동이 있다면 어떨까?
    2. 정신과병원은 많이 있지만, 그저 일정공간안에서 약먹고 보호만 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정신과병원의 공간에 활동공간이 좀 더 넓고 다양할 수는 없을까?
    3. 정신과병원 내의 프로그램은 10년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곳이 대부분인데
    프로그램을 더 다각화, 다양화 할 수는 없을까?

    4. 장기요양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듯이, 퇴원한 정신과환자들에게도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어떨까?

    엄마께서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옛날같으면 동생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 거리를 헤매다 죽었을꺼다" 하시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십수년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전해드려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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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b** 2026-03-20 03:39:50
옳은 의견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원혼이 줄어드는 사회가 영양가있는 사회입니다. 혹자는 물질풍요 잘먹고 잘사는 것만을 우선으로 하지만 소외층의 인격을 중시하는 사회의뿌리가 싑게 녹쓸지않는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