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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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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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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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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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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3-23 16:21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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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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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배달 기사 안전 의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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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생활 곳곳에 배달 문화(생활 방식, 사업)가 들어와 정착했다. 이러한 현상은 1인 가구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아 더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달 문화와 무관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밀접한 관련이 가진 시민들의 수도 상당할 것을 보인다. 이와 더불어 배달 방식에 근거한 자영업자의 규모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배달 기사의 안전과 업무 조건을 향상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배달 기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나아가 관련된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배달 기사의 대부분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배달 기사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보이지 않기도 한다. 배달 물품을 가게에서 받아 가는 상황을 보면 식당이 협소하거나 여건이 안 될 경우 배달 기사들이 심한 추위와 폭염에도 도로에서 마냥 대기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에 배달 가게들이 밀접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시범 사업으로 자영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배달 기사 전용 안전 의자>를 한두 개 비치하도록 하는 사업을 제안한다.
이런 사업을 통해 배달 기사의 노동 여건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노동에 대한 존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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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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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예산처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기획예산처 ㅣ 전화번호: 044-21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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