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16:23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유튜버의 거리노숙인 불법촬영과 업로드를 막아 주세요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 ‘신태일’과 같은 방송업자들이 노숙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찍고, 실제로 모욕하고, 손을 들어 때리는 모습이 보이는 등 위협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깔고 자는 박스도 던지고, 텐트도 부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영상을 올려서 ‘좋아요’, ‘구독’ 등을 받아가며 돈을 법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걸 본 유튜버나 구독자들이 똑같이 와서 찍고 위협할까 봐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잠 자는 곳과 옷차림 등이 다 드러나는데, 개인 정보, 신변 위협도 예상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영상이 버젓이 온라인에 공개되어서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촬영 당한 피해자인 노숙인 분들은 이러한 영상이 있다는 걸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제안합니다. 관련 부처에서 예산 마련해 주세요.

① 이런 영상들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하는 데에 예산을 마련해 주세요. 왜 이런 영상들이 사라지지 않고 버젓이 남아 있나요? 이런 영상 자체가 노숙인 분들을 모욕하는 것이라서 사라져야 하고, 위에서 이야기했듯 이걸 본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 할까 봐 걱정됩니다. 이런 걸로 돈 벌지 못하게 해 주세요.

② 이미 영상으로 피해를 본 노숙인 분들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도 그렇고, 영상을 보면 박스도 던지고 손찌검하듯 실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서 피해를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달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여건 또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구제, 권리 구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③ 서울역 같은 곳을 지나가다 보면, ‘노숙 금지’ 안내문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숙인 촬영 금지’ 안내문이 붙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이런 식으로 찍은 영상들은 불법임을 광고하고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다른 시민들이 따라 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④ 유튜버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외 기업이기도 하고, 관련 법률이 없어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노숙인 분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촬영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노숙인 분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이 올라왔을 때 삭제하고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