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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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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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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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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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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3-23 16:24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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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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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정부 회계정산 전산시스템 도입 전, (관련) 국민의견수렴(조사) 및 인프라 구축 선행 필요. (보탬e시스템_ 지방보조금사업 관리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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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인 보탬E가 도입된 지 3년이 되었지만, 마을 현장에서는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황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의 효율성에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추세와 컴퓨터 활용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과 중간 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에 아주 의존적이게 됨.
- 보탬e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당시에 관련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인프라를 사전 준비하지 않고 기존 행정력의 추가 업무 형태로 추진
- 행정과 현장(자치 현장/주민)간의 갭이 크다. 행정은 예산집행과 정산에 집중, 주민들은 자치 및 마을 활동에 초점.
- 지방 보조금 사업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해 개선 필요
○ 제안내용
- 보탬e 사용자에 대한 현황 및 의견 조사 (사업 참여 주체들: 주민, 행정, 중간지원센터 등)
- 행정과 중간 지원센터에서 보탬e 시스템 사용 업무를 담당할 것이 아닌 “전문 인력 양성과 전문가 활용 시스템 구축” 필요
○ 기대효과
- 지방 보조금 사업의 주체 역량 및 사업 효율성 향상
∙ 행정(담당 부서 공무원) : 전체 사업에 대한 총괄
∙ 중간 지원 조직 :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 활동의 방향성, 성과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사업 관련 주민 역량 교육 및 컨설팅 등 담당
∙ 사업 참여 주민 : 사업 현장의 주민 자치력 및 실무능력 배양과 지원 인프라 구축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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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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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예산처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기획예산처 ㅣ 전화번호: 044-21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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