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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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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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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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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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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3-23 16:25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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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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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정부정책 및 예산 결정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및 공론체계의 실효성 제고(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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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최근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지켜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 공론화나 사전 정보 공유 없이 top-down 식 접근에 대해 당황스럽고 문제를 느낌.
- 타운홀미팅과 같은 시민, 주민 공론화의 체계가 더 확산, 활발해져야 할 것이며 일상의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별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 및 대담을 하지만, 선거를 의식한 형식적인 간담회에 그치거나 참여 범위 역시 제한적이고 정보가 균등하게 공유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형식적, 일회성, 홍보성)
-주민/시민들의 공론화가 활발해져야 주민 자치력도 향상되고 주민자치회도 더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제안 내용
- 타운홀미팅 등 공론장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일상의 민주주의 교육과 실천의 장으로 전환, 체계 마련
- 지역, 마을마다 주민자치 위원의 역할은 주민 의견 대변, 주민 의견으로부터 주민자치회의 의제와 자치활동 계획 수립, 운영
- 위 내용은 현재도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현실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임.
- 주민자치 위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현행 이장과 같은 제도적 지원
∙ 이장 : 행정 보조적 역할
∙ 주민 위원 : 주민의 의견 및 제안 수렴하고 이를 주민자치회의 의제화
- 주민자치회의 민주주의 교육 내용 : 인권, 다양성, 존중 훈련
- 주민자치회 연합회 주관 지역 타운홀미팅(공론장 개최, 정례화)
○ 기대효과
-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다수 주민의 생정치참여 기회 제공 -일상의 민주주의 교육과 훈련, 실현의 장 마련
(⇒ 한국의 경우, 독재는 체화되었으나 민주주의는 훈련되지 못함. 민주주의의 체화 기회)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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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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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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