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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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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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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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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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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3-24 11:56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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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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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청년 어민후계자 상환부담 완화 및 보호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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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청년 어민후계자 지원 정책은 어촌 고령화 해소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어업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수익 안정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청년 어업인에게 과도한 상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청년 어업인은 사업 지속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연체 발생 시 신용도 하락, 자산 압류 등으로 이어져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 어민후계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상환 구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청년 어민후계자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초기 경영 안정화 단계까지 이자 중심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경영 악화 또는 소득 감소 시 상환 유예 및 재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연체 발생 시 즉각적인 신용불량 전환을 방지하는 단계별 보호장치를 도입한다. 아울러 정책자금 이용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 지원 제도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이탈을 방지할 수 있으며, 어촌 고령화 완화와 지속 가능한 인력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연체 및 부실채권 감소로 정책 효율성이 향상되고, 청년 창업 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청년 유입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소요 예산은 상환 유예 및 이자 지원에 약 300억원, 제도 운영 및 관리 비용에 약 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약 320억원 규모이다.
추진 방법으로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 또한 수협 및 농신보와 협력하여 단계별 상환 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대상자 약 2,000명을 우선 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 유입 정책은 진입 지원뿐 아니라 실패 시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 구조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 -
추정 사업비32,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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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상환 유예 및 이자 지원 대상 약 2,000명 × 1인당 평균 1,500만원 = 약 300억원
제도 운영 및 관리 비용 약 20억원
총 약 320억원 규모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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