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확인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확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성
  • 성별
    남
  • 등록일
    2026-03-26 23:2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기차(EV)배터리안전정밀진단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중고 전기차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단 체계가 부족합니다. 현재 개인이 배터리 성능을 확인하려면 특정 정비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관련 행정 절차나 지원이 미비하여 혁신적인 이동형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즉시 배터리 잔존 수명(SOH)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동형 EV 배터리 정밀 진단 및 인증 서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규제 혁신: 이동형 진단 장비 운영을 위한 실증 특례 및 규제 샌드박스 적용 지원.
    ​인증 체계 구축: 민간의 정밀 진단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와 연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중고 EV 배터리 인증서' 발급 표준 마련.
    ​행정 지원: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처의 신속한 검토 및 협업 창구 마련.

    기대효과
    ​소비자 보호투명한 배터리 정보 제공으로 중고차 거래 사기 예방 및 화재 안전성 확보.
    ​산업 활성화: 전기차 중고 시장의 신뢰도 향상 및 배터리 재활용(Reuse) 생태계 기반 조성.
    ​경제적 가치: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세계적인 전기차 관리 표준 선점.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장비 구입비 | 고정밀 OBD2 스캔 장비, 데이터 분석 전용 태블릿/PC | 1,500 |
    | 이동 수단 | 진단 장비 탑재용 차량(LPG 또는 전기 밴) 구매/리스 | 2,500 |
    | 사무실 임차 | 송파권 소호 오피스 또는 공유 오피스 보증금 및 월세 | 3,000 |
    | 홈페이지/APP | 예약 시스템 및 온라인 리포트 조회 페이지 구축 | 800 |
    | 마케팅/기타 | 온·오프라인 광고비, 초기 운영비(보험료, 유류비 등) | 4000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목록

이 사업에 공감하시나요?

공감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목록

나의 의견|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남겨 주세요. 국민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반영 하겠습니다.

댓글달기
국민신문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열린재정정보공개시스템
청렴포털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