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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옥
  • 성별
  • 등록일
    2026-03-30 09: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소년사업 운영의 지역나누기 불편함 해소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중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사업입니다.
    대상은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중등 학생에게 체험활동, 학습 지원,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이 가정 형편상 부득이 중간에 타구(예.남구->동구)로 이사할 경우 기존에 다니고 있던 방과후 아카데미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지방자치행정의 지침상 주소나 학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 구에 유지되지 않을 때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사한 곳의 방과후 아카데미에 여유 자리가 있어 받아준다고 해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생활해야 하는 청소년으로서는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하고, 기존의 방과후 아카데미는 이사한 청소년의 수만큼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사한 곳의 방과후 아카데미에 자리가 없으면 앞서 서술한 바와같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이사 혹은 이동에 따라 기존의 구를 벗어나게 된다고 해도 해당하는 청소년이 원할 때 같은 곳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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