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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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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용
  • 성별
  • 등록일
    2026-03-30 10: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항암환자 통합돌봄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아내가 암투병을 하면서 돌봄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항암 중에는 병원 동행이나 가사 등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였다.
    2. 긴급 돌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려 해도 중위 소득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즉각적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평가된 소득으로 인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함에도 지원받을 수 없었고, 안산에 있는 하모니콜도 이용할 수 없었다.
    3. 병원 동행, 가사 등을 도움이 필요하지만, 가족의 몫이 된다.
    4. 암 발병이 되니 바로 건강보험에서 중증질환자로 등록이 되어 병원비가 절감되었다.
    5. 항암 중 별도의 신청 없이 이처럼 바로 연계되어 통합 돌봄이 이루어진다면 가족의 부담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6. 발병 후 1년 정도로 기간을 정하고(이후 항암이 길어지거나 하면 소견서 등을 첨부한다거나) 병원 동행 또는 이동 수단(안산의 경우 하모니콜) 제공, 주 1회 가사도움 등이 제공된다면 가족의 부담도 줄고 환자도 안정적으로 치료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암은 경제 질병이라고 하는데, 병원 동행이나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부분이 해소된다면 부담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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