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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숙
  • 성별
  • 등록일
    2026-03-30 10: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현재 장애인 지원 체계는 재정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회적·정서적 지원 부족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독립적 생활이 어려워 지속적인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문제점
    - 정서 및 사회성 교육의 부재
    - 장애 부모의 양육 역량 부족
    - 시간 활용 부족

    3. 개선방안
    1) 정신·사회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사회 기본 상식 교육
    -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교육
    - 감정 조절 및 갈등 해결 교육
    - 안전 및 위기 대응 교육

    2) 장애 부모 대상 양육 교육
    - 자녀 발달 이해
    - 양육 방법 교육
    - 아동 보호 및 학대 예방 교육

    3) 시간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정기 교육 시간 편성
    - 반복 학습 중심 프로그램 운영

    4. 교육 운영 장소 및 기관 (추가 핵심 내용)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1) 지역사회 기반 기관 활용
    장애인복지관 →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 전문 인력 확보 용이
    종합사회복지관 → 가족 단위 교육 및 양육 교육 병행 가능

    2) 행정기관 연계 운영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접근성이 높고 지역 주민 참여 유도 가능
    보건소 → 정신건강 및 가족교육과 연계 가능

    3) 전문기관 협력 운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지적·발달장애 맞춤 교육 가능
    정신건강복지센터 → 감정조절, 사회적응 교육 전문성 확보

    5. 기대효과
    - 장애인의 사회 적응 능력 향상
    - 가족 내 양육 환경 개선
    - 정서적 안정 및 문제행동 감소
    - 실질적 자립 역량 강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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