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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라
  • 성별
  • 등록일
    2026-03-30 10:2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기초수급과 차상위계층 사이 완충지대 생계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자활 참여자로 참여해 왔으며,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함께 일하며 제도 혜택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활에서 받는 급여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임
    - 그러다 보니 부족한 생활비의 충당을 위해 고민하는 주변 참여자들을 종종 보아왔으며,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소연을 자주 들어 왔음

    - 주변 사례로, 수급 조건이 같아 함께 수급자로 자활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자활에서 받는 급여가 두 분 다 오르면서, 한 분은 수급자로, 한 분은 차상위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고, 기존 조건이 같고, 자활급여의 상승분도 같은데 왜 탈락했는가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음(수급자일 때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짐)
    - 실제 자활에서 받는 급여가 조금 오르기는 했으나 수급자에서 탈락하고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수급일 때는 500원이면 되었으나 차상위일 경우 병원비(약값 포함)를 만 원 이상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

    - 그러다 보니 자활 참여자 대부분이 병원을 자주 찾는 연령대여서, 급여 상승분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어, 수급자일 때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2) 추진 방법
    - 수급에서 탈락하여 차상위계층으로 되었을 경우, 수급자 탈락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 필요. 병원비와 생활 지원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원 절실, 소액이라도 지역화폐 등을 지급해서, 기초생활보장의 융통성과 생활의 ‘완충지대’ 마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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