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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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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주
  • 성별
  • 등록일
    2026-03-30 10: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처음 만나는 통일교육은 평화통일 교육으로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통일 관련단체에서 근무하면서 어린학생들이 최초에 접한 정보에 따른 가치관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학생들이 시기에 맞게 평화통일에 대해 접하고 알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헌법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과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명시 되어 있음에도 정권에 따라 때로는 안보교육이 때로는 평화통일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 교과 과정안에 통일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예산의 문제 ‧ 개별 학교나 교사의 재량으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임. 게다가 교육내용이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으로 이뤄어지는 경우도 많고, 교육방식도 집합교육으로 진행되고 통일 교육주간이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최초로 접한 정보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진행해 평화의 필요와 올바른 통일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내용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평화통일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처음부터 전국 실시가 어렵다면, 접경지역부터 시범사업으로 우선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대효과
    분단사회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제고하고, 평화와 북에 대한 동반자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갖음으로써 이후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의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고 남북갈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통한 관점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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