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국민제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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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리 없는 종자 전쟁 시대! 대한민국 산림 유전자원의 '글로벌 권리 선점'을 위한 투자가 시급합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생명과학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연구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자국의 유전자원을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먼저 등록해 권리를 선점하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옆 나라 중국만 해도 아시아의 주요 작물 재래원종(CWR) 수백 종을 등록해 뒀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훌륭한 산림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고유 자원들의 국제 등록이나 데이터화가 너무 부진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숲의 식물을 활용한 신약을 개발할 때 외국에 로열티를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장 산림청 소관 연구기관들을 통해 우리 자생종을 대대적으로 국민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국부를 지키는 안보 예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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