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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수
성별

남
등록일

2026-04-01 16:3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나고야 의정서의 파고를 넘을 국가 생물 주권 확보! 산림 자원 산업화 기반 조성
제안 배경 및 내용

바이오 및 화장품 신소재 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40대 후반의 연구소장입니다. 나고야 의정서(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협약) 발효 이후, 해외 생물 자원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이익률을 갉아먹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우리 땅에서 자라는 고유 자원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백두대간에 널리 분포하는 야생 식물들은 서양의 어떤 허브나 약용 식물 못지않은 우수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이를 당장 쓰지 못하는 이유는 '원료의 규격화'와 '대량 공급망'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국가가 나서서 특정 산림 자원의 대량 증식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 임농가에 보급하여 기업과 직접 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지역 상생형 산업벨트'를 구축해 주시길 강력히 제안합니다. 산림청의 R&D 예산 투입은 단순한 농가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생물 자원 주권을 수호하는 가장 확실한 국방 예산이 될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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