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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성
  • 성별
  • 등록일
    2026-04-02 11:2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고전력 가전제품 전원 플러스 색상 차별화를 통한 화재 예방 및 영유아 안전 확보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 겨울철 가전은 전력 소모량이 매우 높으나, 일반 가전과 플러스 모양 및 색상이 동일하여 소비자가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움
    -소비자들은 고전력 기기를 일반 멀티탭에 무분별하게 혼용하여 사용하여 과부하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가정 내 수많은 전원 코드 중 어떤 것이 특히 화재에 위험한지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워 시각적 대비가 명확한 색상을 통한 직관적인 안전 교육 필요

    2. 제안 내용
    - 고전력 가전 기기의 플러그 외관 색상을 발간색 또는 특정 강조 색으로 지정하여 사용자의 주의력을 높이는 것을 제안
    -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빨간색 플러그는 고전력을 지속적으로 멀티탭에 사용하는 경우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직관적인 위험 인지 교육 가능
    - 특히 인지 능력이 낮은 아동과 고령층 가구에서 위험 기기를 쉽게 구분하도록 도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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