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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윤*관
  • 성별
  • 등록일
    2026-04-02 11: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단독주택 지역 음식물쓰레기 위생관리 개선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시설 및 처리기가 설치되어 있어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지역은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외부에 배출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외부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고양이등 동물에 의해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내용물이 도로 및 인도에 흩어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악취 및 위생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도로를 따라 흘러내리거나 지하로 스며들어 환경오염의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활환경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제안내용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위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표준형 에코스테이션 도입 및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에코스테이션은 음식물 쓰레기를 밀폐된 공간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훼손을 방지하고 악취 및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로, 공동주택과 유사한 수준의 위생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국가는 단독주택 지역에 적합한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설치 기준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 문제를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며, 생활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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