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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하
  • 성별
  • 등록일
    2026-04-02 11: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외국국적 아동에게도 초등학교 입학통지서 발급
  • 제안 배경 및 내용
    1. 배경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250만 명이 넘어섰고, 한국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하며 사회시스템도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적 중심이었던 행정 체계도 점차 외국인에게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한국의 제도 특히 사회복지도 이런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미래의 구성원인 아동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2. 문제점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 때 당국으로부터 입학통지서를 받습니다. 입학통지서를 받은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 입학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의미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가 외국 국적 아동에게는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입학을 문의하고 절차에 따라 아동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입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정비와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3. 기대효과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이 국적에 구분 없이 동등하게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가 해야 할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모든 아동은 교육받고 발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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