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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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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미
  • 성별
  • 등록일
    2026-04-02 11: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한부모 가정 긴급돌봄 지원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배경
    한부모 가정으로 두 자녀(3세, 5세)를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경험을 통해,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 당시에는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해야 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야간·주말 시간대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나 정책 제안을 고민할 여유조차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구조적 문제로 느껴졌다.
    현재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하였지만,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면 당시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혼 증가 등으로 한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조손가정 또한 증가하고 있다. 기존 돌봄서비스로는 대응이 어려운 시간대와 상황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제안
    야간·주말 근무, 갑작스러운 질병, 긴급한 외출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 이때 아동이 방치되거나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아동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으로 양육과 생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예산을 활용하여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탄력형 방문 돌봄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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