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11:33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담배꽁초 회수 인센티브 제도 도입

■ 배경
출근길에 상가가 밀집된 곳을 지나칠 때 쓰레기도 많지만 그중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은 곳곳에 수북이 쌓여있는 담배꽁초다. 심지어 전봇대 아래에서는 정기적으로 안내 방송이 나온다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담배꽁초는 길거리, 인도, 빗물받이 등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대표적인 생활폐기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버려진 담배꽁초는 빗물과 함께 하수관으로 유입되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마지막엔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빗물받이 차단망 설치, 수거함 설치, 과태료 부과, 캠페인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이 시행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무단 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인식 부족 문제가 아니라, 담배꽁초를 적절히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담배꽁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속이나 계도가 아닌,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제안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회수 기반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흡연자가 담배꽁초를 일정량 모아 지정된 수거 거점(편의점, 공공시설, 흡연구역 등)에 반납할 경우, 지역화폐, 포인트 등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회수하여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또한 위생 문제를 고려하여 밀폐형 수거함 및 휴대용 꽁초 보관 용기를 함께 보급하고, 일정 단위(봉투 또는 용기 기준)로 간편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시행한 후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적용하며, 수거된 담배꽁초는 적정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연계하여 환경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담배꽁초로 인한 도시 환경오염을 줄이고, 하천 및 해양으로의 오염 확산을 예방하는 한편, 시민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