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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윤
  • 성별
    남
  • 단체명
    (사)한국낙농육우협회
  • 등록일
    2026-04-02 15: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 직불제 도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우리 낙농 농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우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15년부터는 농장에서 젖소가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동물복지 우유를 생산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운동장 확보, 인건비 등 동물복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 비용 등으로 인증농가는 전 농가의 0.5% 수준인 26농가임

    ▪ 따라서 국민보건 증진 및 동물복지를 위한 농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직불제 도입을 통한 직불금 지급이 필요함
  • 추정 사업비
    1,58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 4,000두(26농가의 사육두수)×착유두수(60%)×착유량(30리터)×365일×60원/리터(일반농장과의 소득 차액)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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