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국민제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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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 직불금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산란계에 대한 동물복지축산 인증제가 시행되어 현재 약 280여개 농가가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전체 산란계 농장의 약 30% 수준임
- 반면,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투자비, 운영비 등 생산비 부담에 따른 농가경영이 불안정함에 따라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가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함
- 소비자의 요구 등에 따른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비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급 절실함
추정 사업비

8,400 (백만원)
산출근거

660만수(280농가의 사육규모)×산란율 70%×365일×5원(일반농장과 소득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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