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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
  • 성별
    남
  • 등록일
    2026-04-09 14:5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규제 장벽을 넘는 공공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야생식물의 식품 원료화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조 기업에서 제품 기획 및 규제 대응 업무를 맡고 있는 40대 회사원입니다.
    업계 종사자로서 우리 산림에 훌륭한 약용, 식용 자원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국내 자생식물을 식품이나 건기식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까다로운 독성 시험과 효능 입증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는 수십억 원이 드는 작업이라 웬만한 기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결국 가장 쉽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입산 원료로 눈을 돌리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초기 진입 규제 장벽을 공공의 예산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산림청과 관련 기관들이 주도하여 국가 예산으로 유망한 야생소재들의 안전성 평가를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식품 원료로 등재하는 길을 닦아 주십시오.
    국가가 차려준 이 안전한 밥상 위에서, 민간 기업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며 세계 시장에 내놓을 K-건기식 브랜드를 만들어 국가 경제에 보답할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1,5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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