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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은
  • 성별
    여
  • 등록일
    2026-04-09 22: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기초 연구가 산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공공 산림자원 실증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산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30대 여성 연구원입니다. 연구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국내 야생식물, 또는 야생에 있는 작물과 가까운 식물들의 우수성을 논문으로 아무리 잘 증명해 내어도 막상 기업이 이를 상용화하려고 하면 '독성 시험', '안전성 평가', '한시적 식품 원료 등록'이라는 엄청난 비용과 규제의 계곡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들은 이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이미 검증된 외국산 원료나 수입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연구진들의 노력은 사장되고, K-바이오의 근간은 흔들리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가가 방패막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공공 연구기관이 선제적으로 유망 산림 자원에 대한 필수 안전성 평가를 마치고, 규제 허들을 넘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예산 사업이 시급합니다. 연구실의 피땀 어린 성과가 곧바로 국가 바이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 실증 지원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주십시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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