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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신*빈
성별

남
등록일

2026-04-16 09:3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기후 위기 시대, 한국의 자원 발굴과 국제 생물다양성 주권 수호를 촉구합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숲의 생물다양성과 식물 생태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는 30대 전공 학생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경고처럼, 전 세계 식량 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급격히 소실되면서 인류는 식량 안보의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유전자를 가진 산림 내 작물 재래원종(CWR)은 인류의 생존을 담보할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자원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합니다. 국제사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아시아 권역의 다양한 CWR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수백 종을 등록하며 권리를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한반도 고유의 소중한 생물 자원들을 곁에 두고도,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국제 연계 체계 구축에 턱없이 뒤처져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이 국가 예산을 과감히 투입하여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지역의 미확보 자생식물을 신속히 수집해야 합니다. 환경 적응력을 고려한 격리 재배와 증식을 지원하고, 이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당당히 등재하여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을 지켜내는 역사적인 과업에 국민참여예산이 가장 먼저 쓰여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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