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국가유산수리 공공지원 강화

<설계비 지원 제안>
국가 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가 예산을 들여 많은 보수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속 마을 거주자로서 보수 정비를 신청하더라도 실제 정비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고 신청한 내용 중 지원되는 것은 절반도 안됩니다.
이에 내 돈으로라도 창고 1동 지으려면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기술자가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국가유산수리법에 따라 설계승인을 또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시청·군청도 아니고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겨우겨우 어떻게 허가를 받더라도 그 설계비가 공사비가 국가유산이라는 이유로 일반 건설공사보다 비쌉니다.
이에 그냥 몰래몰래 대충대충 살짝 지어 놓으면 불법 현상변경이다 불법 수리다 하면서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처벌 받기 싫으면 당장 원상회복하고 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짓는 비용, 철거하는 비용 그리고 지원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수정비 보조금... 돈은 돈대로 들고 민속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결국 딴 곳으로 떠나겠지요.
예시) 창고 1동 건립 시
- 현 체제 시 3억 소요 최소 2년 소요: 불법건립 1억, 철거 0.5억, 국고보조건립 1.5억(설계 0.2억, 건립 1.3억)
- 개선 시 1.5억 소요 6개월 소요: 설계 0.2억, 건립 1.3억

이에 요청합니다. 내 돈으로 국가 유산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 국가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십시오.
국가는, 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주민은, 승인 받은 도면으로 공사 바로 시행하여

주민은 전과자가 될 위험 없이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내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국가는 최소한의 예산 투입으로 불법 요인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국가 유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00  (백만원) 

<설계비 추정 사업비 산출근거>
ㅇ 전국 9개 지역(서울·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2억 = 18억원
ㅇ 홍보 및 대행 사업비: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