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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팔
  • 성별
    남
  • 단체명
    사단법인 성읍민속마을보존회
  • 등록일
    2026-04-16 12: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유산수리 공공지원 강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민속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 마을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유서 깊은 문화유산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사람이 대대로 실제 살아가는 집입니다.
    그런데, 지정된 문화유산이라는 명목으로 재산권을 침해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화장실, 욕실을 만들거나 고치려고 하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것 저것 조항을 걸어서 고치기 어렵게 하고, 설계나 시공도 문화유산 전문 업체에 맡겨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그 비용도 주민이 다 내라고 합니다.
    물론 노후화 된 집을 보수해 주기는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매년 순서를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합니까? 재래식 화장실, 부엌에서 조선 시대 사람들처럼 살아야만 합니까?
    민속 마을로 지정을 했으면 적어도 저희가 사람 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기간 생활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빈집이 증가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집들이 망가집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아야 보존 될 것입니다.

    이 고택을 보존하며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장실, 욕실, 부엌, 다용도실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을 국가에서 개선·보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저희 마을이 앞으로도 더욱 오랫동안 보존·관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50가구 X 1억 = 50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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