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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길
  • 성별
  • 등록일
    2026-04-17 16: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대전현충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자립 실현
    우리나라는 낮은 에너지 자립률로 소비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같은 대외적인 문제 발생시 산업, 교통 등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해 국가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설비등을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신재생 설비 특성상 많은 부지가 필요하므로, 현충원과 같은 유휴부지가 넓은 곳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설
    위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 역시 신재생설비 설치를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있으며,
    공영주차장에 신재생 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령까지 신설되어 의무가 더해진 상황입니다.

    ○ 기후로부터 국가유공자 후손의 이용편의 향상
    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를 기리고 예우를 다하는 곳으로써,
    국가보훈의 의미와 역사의 교훈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연중 수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쉼터를 제공하는 도시공원의 역할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충원의 경우 모든 주차장이 지상형태의 주차장으로써, 외부 기후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참배후에 차량을 이용할 경우 비, 눈, 태양, 바람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국가유공자 후손들의 이용편의에 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주차장 태양광 설비를 캐노피 형태로 설치하여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안내용
     주차장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인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제안합니다.
    - 주차장 캐노피 형태로 설치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이용편의 제공
    - 뙤약볕 및 우천, 강설시 차량이용에 편리 제공

    ■ 기대효과
     에너지의 자립이 매우 중요한 시대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국가 운영에 기여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의 의무화 법령 준수
    ※ 신설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 국가유공자의 예우 향상과,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향상하여 국가보훈 강화
  • 추정 사업비
    2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주차장 면적 33,515㎡ (네이버지도 활용, 대표적으로 큰 주차장만 임의 지정함)
    설치용량: 면적 / 10㎡ = 3,351kW
    설치비용 = 20,723,200,000원
    1. 설치용량*단가 = 3351 * 320만원 = 1,072,320만원
    2. 공사비= 1,000,000만원
    * 부대공사: 전기, 통신, 변전설비 등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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