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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
  • 성별
    남
  • 등록일
    2026-04-20 11:4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길고양이 관련 시민 갈등 해소의 공적 개입 필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들의 생태 유지와 개체수 조절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 예산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길고양이 TNR 사업의 예산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것을 전국 동물보호센터 고양이 입소현황을 통해 알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들이 현저하게 증가했고, 국민정서 또한 길고양이가 들쥐를 퇴치해준다는 점에서도,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개체수 조절과 유지를 하는 사업에 찬성하고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갈등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 그 양상은 주민간의 폭력과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따라서, 길고양이 TNR사업과 동시에 급식소 운영을 모든지자체에 의무화 하고 구역의 세밀화를 시행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에게 떠넘긴 길고양이 돌봄을 공적인 영역으로 예산을 편성해야한다.

    현재의 TNR사업의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면, 의무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정부왕지자체가 운영하면서, TNR 대상 길고야이를 집중관리하는것이 오히려 이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세금 낭비를 줄일수 있다.
    38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신, 현재의 TNR 사업 예산을 줄일수 있고, 효율적 관리로 개체수 조절에 성공하면 관련 예산은 감소할것이다.

    전국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구역을 세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여,
    민간이 떠안고 있는 길고양이 문제와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공적 개입을 해주길 바란다.
  • 추정 사업비
    38,221  (백만원) 
  • 산출근거
    전국행정구역 3539개소 ×사료30포 ×12개월
    = 38,221,200,000 원
    (인건비 불포함)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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