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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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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조*나
성별

여
등록일

2026-04-20 15:5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민 건강 증진의 첫걸음,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대신할 산림 자원과학적 안전성 평가 도입
제안 배경 및 내용

공공 보건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는 30대 의료인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대하다 보면, 몸에 좋다는 소문만 믿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산약초를 함부로 달여 드시거나, 검증되지 않은 야생 열매로 담근 술을 드시고 급성 독성 간염이나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숲에서 나는 자생식물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단순히 "아무거나 캐 먹지 마라"라고 금지하는 것을 넘어, 선제적으로 우리 숲의 어떤 식물이 식용으로 적합하고 어떤 식물이 위험한지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가려내어 국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산림청 주도로 전국의 먹을 수 있는 야생종을 수집하여 급성/만성 독성 시험, 중금속 분석 등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한 식재료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국가가 관리한다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산림의 혜택을 누리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진정한 보건 예방 예산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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