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AI 기반 항공사진·드론 영상 국토변화 자동탐지 소프트웨어 지자체 시범 도입 지원사업

■ 제안 개요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 변화 모니터링, 불법 토지이용 적발, 하천·농지 변화 감시 등의 법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무 집행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지적과 등)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실무는 전량 전문 판독 인력에 의한 육안(수작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한 곳만 해도 항공사진 판독 관련 연간 예산이 20억 원 내외로 추정되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로 확산하면 수백억 원의 판독 비용이 매년 수작업으로 반복 지출되는 구조다. 고비용 항공촬영으로 취득한 영상을 AI로 자동 분석하면 판독 인력 비용의 대부분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한 중앙부처 예산 편성 근거가 전무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 현황 및 문제점

1. 초대용량 영상 처리 공백
국토정보플랫폼(V-World)이 제공하는 25cm급 정사영상은 파일 1장당 330MB 이상의 초대용량이다. 기존 GIS 소프트웨어로는 이를 분할 처리할 수밖에 없어 탐지 정확도가 현저히 저하된다. 지자체가 드론으로 취득하는 초고정밀 정사영상(1장당 수십 GB급)은 더욱 심각하여, 현장에서 취득 후 활용하지 못하고 보관만 하는 지자체가 다수다. 고비용 항공·드론 촬영 예산은 지출하면서도 그 결과물을 행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2. 연구용역 편중, 완성형 제품 구매 전무
관련 부처는 매년 AI 기반 공간정보·국토변화탐지 연구용역 및 시스템 개발 R&D에 수십억 원을 반복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 결과물은 대부분 보고서 또는 일회성 시스템으로 종결되고, 현장 행정에서 지속 활용되지 못한다. 반면 GS 1등급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국토정보플랫폼 수준의 초대용량 정사영상을 단일 처리할 수 있는 완성형 AI 소프트웨어 제품이 이미 시장에 존재하나, 구매 예산 편성 근거가 없어 지자체 도입이 불가한 실정이다.

3. 예산 편성 근거 부재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자들이 AI 판독 소프트웨어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상위 계획 연계 없이 단독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차원의 지침 또는 보급 사업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자체 담당자들이 즉시 예산 요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4. 특정 기관 편중 구조
공간정보 관련 AI 판독 사업의 상당 부분이 LX등 공기업 또는 기존 협력업체에 반복 발주되고 있어, 기술력과 성능이 검증된 중소기업 완성형 제품이 공개 경쟁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실수요 기관 사례

▷ 경기도 안양시 (정보통신과 스마트빌리지/드론 항공촬영 담당)
스마트빌리지 드론 항공촬영 사업과 연계한 AI 변화탐지 소프트웨어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나, 예산 편성 근거 부재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 경북 영덕군 (토지정보과/하천관리 담당)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항공사진 기반 하천 변화탐지를 시범 적용한 결과, 하천 불법 점용 의심 지점 및 농지 변화를 자동 탐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국토정보플랫폼 수준의 초고해상도 정사영상을 단일 처리하여 달성한 결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서도 AI 변화탐지가 현장 행정에 즉시 적용 가능함을 입증한 사례다.

▷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토지정보과·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판독, 농지 불법전용 감시, 도심 불법건축물 적발 등 현행 수작업 판독 업무를 AI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나 도입 근거·예산 부재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가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기반으로 1만 600건의 변동 건축물을 조사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적 판독 수요는 매우 크다.

■ 제안 내용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공간정보기획과) 소관 사업 내에 'AI 기반 국토변화 자동탐지 소프트웨어 지자체 시범 도입' 세부항목을 신설하여, 공개경쟁 조달을 통해 검증된 완성형 소프트웨어를 전국 10개 광역·기초 지자체에 보급하는 것을 제안한다.

[추진 방식]
국토교통부가 사업비를 편성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기초 지자체가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지자체는 나라장터 공개경쟁 조달을 통해 자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 특정 제품·업체를 지정하지 않으며, 아래 기능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제품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도입 소프트웨어 기능 요건]
- 10기가픽셀(GB급) 이상 초고해상도 정사영상 단일 처리 가능 (분할 추론 없이)
- 인터넷 단절 환경(Air-gap) 온프레미스 설치형으로 보안성 확보
- 지역별 특성에 맞춘 내부 재훈련(Re-training) 기능 포함
- 객체탐지·변화탐지·세그멘테이션 등 복수 AI 분석 기능 통합 제공
- 비전문가(공무원)도 운용 가능한 No-code UI 제공
- 국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이상 취득 제품

[지원 규모]
총 2,000백만원 (10개소 × 200백만원/개소, 소프트웨어 영구 라이선스 + GPU 서버 포함)

[시범 적용 업무]
- 항공사진·드론 정사영상 기반 토지 변화탐지 (농지, 하천, 개발제한구역 등)
- 불법 건축물·불법 토지이용 의심 지점 자동 탐지 및 목록화
- 정기 항공촬영 영상의 연도별 자동 변화 비교 분석
- 드론 초고정밀 영상(장당 수십 GB급) 현장 즉시 분석

■ 기대 효과

1. 예산 절감: 지자체당 연간 수작업 판독 용역비 1억 원 이상 절감. 10개소 시범 시 연간 최소 10억 원 절감. 전국 확대 시 수십억 원 이상 절감 가능.
2. 행정 효율화: 수주~수개월 소요되던 전수 판독 작업을 수일 내 완료. 불법행위 적발 속도·정확도 동시 향상.
3. 영상 자산 활용: 고비용 드론·항공 정사영상의 행정 활용률 획기적 제고.
4. 시장 공정성: 특정 기관·업체 중심 용역 구조에서 완성형 제품 공개경쟁 조달로 전환. 기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 확대.
5. 확산 기반: 시범 10개소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 지자체 확산을 위한 표준 도입 모델 수립.

■ 산출 근거

AI 판독 소프트웨어(온프레미스 영구 라이선스 + GPU 서버 포함) 200백만원 × 10개소 = 2,000백만원. 현행 수작업 판독 용역비(서울시 기준 연간 약 2,000백만원 이상) 대비 1회 구매로 수년간 절감 효과.

※ 본 제안은 특정 기업·제품을 지정하지 않으며, 기능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제품의 공개경쟁 조달을 전제로 합니다.

2,000  (백만원) 

10개 시범 사업 지역 x 2억 원  

GEOAI 시범 사업 제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