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변화 및 구조물 AI 자동판독 시범 지원사업 신설 — 수작업 판독 구조 개선 및 공개경쟁 조달 전환

■ 제안 요약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토지이용 실태조사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실무 집행은 17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도시계획과·토지관리과가 담당한다. 그러나 이 실태조사의 핵심 수단인 항공사진 판독 업무가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전량 수작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본 제안은 국토교통부가 AI 자동판독 소프트웨어 지자체 공모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이 구조를 개선하고, 특정 기관 편중 없이 공개경쟁 조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 현황 및 문제점
1. 전국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전량 수작업
서울특별시의 경우 항공사진 판독 관련 연간 예산이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를 합산하면 매년 수백억 원의 판독 비용이 수작업으로 반복 지출되고 있다. AI 자동판독 도입 시 이 비용의 대부분을 절감할 수 있으나, 중앙부처 차원의 도입 지침 또는 예산 편성 근거가 전무하여 지자체가 단독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다.

2. AI 판독 성능 문제 — 지역별 재훈련 필수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일부 GIS·AI 솔루션은 국토정보플랫폼(V-World) 제공 정사영상(25cm급, 파일당 330MB 이상)을 단일 처리하지 못하고 분할 추론하는 구조여서 판독 정확도가 현저히 저하된다. 예를 들면, 경기도와 강원도는 토지 피복 형태, 건축물 지붕, 건축물 형태, 노지 형태가 상이하여 지역별 별도 훈련이 필수이나, 내부 재훈련(Re-training) 기능이 없는 제품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AI 판독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3. 연구용역 편중, 완성형 소프트웨어 구매 부재
국토교통부 및 관련 공공기관은 매년 개발제한구역 GIS·AI 판독 관련 연구용역과 시스템 개발 R&D에 수십억 원을 반복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 결과물은 대부분 보고서 또는 일회성 시스템으로 종결되어 현장에서 지속 활용되지 않는다. 반면 GS 1등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보유한 완성형 AI 판독 제품이 이미 시장에 존재하나, 구매 예산 편성 근거가 없어 지자체 도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연구용역에는 예산을 쓰면서 검증된 완성형 제품 구매에는 예산이 없는 역설적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4. 특정 기관 편중 구조 — 공개경쟁 기회 차단
국토교통부가 신규 개발제한구역 GeoAI 자동판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구조상 특정 LX, 혹은 LX의 협력 업체 또는 항측 업체가 사업을 독점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력과 성능이 검증된 중소기업 완성형 제품이 공개 경쟁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조달의 공정성 원칙에 반한다. 지자체가 공모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5. 실수요 확인 — 도입 의지 있으나 근거 부재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자들이 AI 판독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상위 계획 연계 없이는 단독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차원의 지원사업 및 도입 지침이 편성된다면 지자체 담당자들이 즉시 예산 요구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 실수요 기관 현황
경기도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 드론 사진 판독 등을 수행 중이며 AI 관련 기술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나, 예산 편성 근거 부재로 지연 중.
담당부서: 경기도 지역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31-8008-4868

▷ 전국 광역지자체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 등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광역지자체 전체가 잠재 수요기관이며, 현재는 모두 수작업 판독 용역을 반복 발주 중이다.
게다가, 경기도 등의 산하 기초지자체 등에서도 넓은 개발제한 구역 관리를 드론 촬영 정사영상,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안양시 등)

■ 제안 내용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 내에 'AI 자동판독 소프트웨어 지자체 지원' 세부항목을 신설한다. 지자체에게 제품 선택의 자율권 및 보고 의무를 부여하여,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전국 10개 광역·기초 지자체에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 방식]
국토교통부가 사업비를 편성하고, 참여 희망 지자체가 신청하여 선정된 지자체는 자체적인 사업 발주 기준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자율 구매한다. 특정 제품·업체·공공기관을 지정하지 않으며, 아래 기능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제품이 경쟁에 참여한다.(LX 가 사업비를 전체 가져가는 것이 아닌 목록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을 기준으로 경쟁)

[도입 소프트웨어 기능 요건]
- 국토정보플랫폼 정사영상(파일당 330MB 이상) 단일 처리 가능 (분할 추론 불가 구조)
- 지역별 특성 반영 내부 재훈련(Re-training) 기능 포함
- 인터넷 단절 환경(Air-gap) 온프레미스 설치형
- 공무원이 별도 개발 없이 운용 가능한 No-code UI
- 국가 GS인증 1등급 이상 취득 제품

[지원 규모]
총 2,000백만원 (10개소 × 200백만원/개소, 소프트웨어 영구 라이선스 + GPU 서버 포함)

[시범 적용 업무]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무단 형질변경 자동 탐지
- 연도별 항공사진 자동 변화 비교 분석
- 의심 지점 자동 목록화 및 현장조사 연계
- 드론 초고정밀 정사영상 즉시 현장 분석

■ 기대 효과

1. 예산 절감: 광역지자체당 연간 수억~수십억 원의 수작업 판독 용역비 절감. 서울시 기준 연간 20억 원 이상 절감 가능. 전국 확대 시 수백억 원 절감.
2. 행정 효율화: 수개월 소요 판독 작업이 수일로 단축. 불법행위 조기 발견 및 행정처분 신속화.
3. 공정성 확보: 특정 기관 편중 구조를 공개경쟁 조달로 전환. 기술 중소기업 공공시장 진입 기회 확대.
4. 지역 맞춤 AI: 지역별 재훈련으로 경기·강원 등 상이한 지형에 최적화된 판독 가능.
5. 확산 기반 마련: 시범 10개소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 표준 도입 모델 수립.

■ 산출 근거

AI 판독 소프트웨어(온프레미스 영구 라이선스 + GPU 서버) 200백만원 × 10개소 = 2,000백만원. 서울시 기준 현행 연간 판독 용역비 약 2,000백만원과 비교 시 1회 구매로 수년 이상 절감.

2,000  (백만원) 

10개 시범 사업 기관 x 2억 원  

개발제한구역 변화 및 객체 AI 자동판독 도입을 위한 지자체 공모 지원사업 신설 제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