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산림 지역 드론·항공영상 AI 자동분석 제품의 지자체 자율 도입 지원사업 신설 — 임업진흥원 사업과 별개 자율 활용 근거 마련

■ 제안 요약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산불 피해 면적 산정, 임야 변화 탐지 등의 법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무 집행은 각 시·도 및 기초지자체 산림부서와 국유림관리소가 담당한다. 현재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은 드론 기반 고사목 탐지·예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취득된 대용량 드론 정사영상의 전수 AI 분석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탐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자체 촬영 영상을 임업진흥원 사업과 별개로 즉시 분석할 수 있는 상위 계획 근거가 없어, 수요가 있음에도 도입이 불가한 구조다. 본 제안은 산림청이 지자체 자율 활용 AI 산림영상 분석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이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

■ 현황 및 문제점

1. 드론 정사영상 전수 분석 불가 — 탐지 사각지대 발생
임업진흥원이 추진하는 드론 고사목 탐지 사업은 넓은 산림 면적 대비 드론 1회 촬영 범위가 제한적이고, 취득된 초대용량 정사영상(1장당 수십 GB급)을 신속하게 전수 AI 분석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기존 방식은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판독 인력이 육안으로 검토하거나 정사영상으로 편집하여 분석하는 기능도 제대로 되지 않으며, 정확도가 낮고 처리 속도가 느려 고사목 탐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고비용 드론 촬영 예산을 지출하고도 영상 활용의 실효성이 제한된다.

2. 반복 발주·특정 업체 편중 구조
임업진흥원이 발주하는 드론 예찰·AI 탐지 사업은 기존 협력 관계에 있는 일부 업체 중심으로 반복 발주되는 구조로, 고사목 탐지 외에 탄화 면적 자동 계산, 임야 변화탐지 자동화, 산불 피해 위치 자동 산정 등 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완성형 제품이 공개 경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림 예찰 사업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구조는 공공 조달의 공정성 원칙에 반한다.

3. 지자체 자율 도입 근거 부재
경북 안동시, 경남 남해군 등 산불 피해 대응 및 드론 촬영 수요가 있는 기초지자체들이 AI 산림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임업진흥원 사업과 별개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는 상위 계획 근거가 없다. 지자체가 자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즉시 분석할 수 없어, 고비용 드론 촬영 자산이 행정에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4. 산불 피해 대응 지연
산불 발생 후 드론·항공 영상 기반 피해 면적·탄화 구역 자동 계산 및 피해 위치 좌표 자동 산정이 가능한 AI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나, 현재는 수작업 또는 외부 용역 의뢰로 처리되어 재해 대응 속도가 지연된다.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산림부서에 AI 분석 도구가 직접 보급되어야 한다.

■ 실수요 기관 현황

▷ 경북 안동시 (산림부서)
최근 대규모 산불 발생 이후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피해 위치 자동 산정 및 탄화 면적 계산에 대한 내부 수요가 확인되었다. 드론 촬영 영상의 즉시 AI 분석이 가능해지면 산불 피해 현황 파악 및 복구 계획 수립 속도가 대폭 단축된다.

▷ 경남 남해군 (산림·환경 담당부서)
현재 드론 촬영이 진행 중이며 촬영된 정사영상의 AI 기반 산림 변화탐지 적용에 대한 수요가 있다.

▷ 전국 기초지자체 산림부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산불 피해 탐지, 고사목 분포 파악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기초지자체 산림과, 녹지과가 잠재 수요기관이다. 현재는 임업진흥원 사업에 의존하거나 수작업으로 처리 중이어서 임업진흥원 사업 일정·범위 밖의 지역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 제안 내용
산림청이 임업진흥원을 통해 일괄 발주하는 현행 드론 예찰 사업 구조 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AI 산림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별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추진 방식]
산림청이 사업비를 편성하고 참여 희망 지자체(기초·광역)가 신청하여 선정된 지자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검증된 제품(GS 1등급 인증, 목록정보시스템 등록 등)을 소프트웨어로 구매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1년 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임업진흥원 기존 사업과 별개로 지자체가 독립 활용하며, 특정 제품·업체 지정 없이 기능 요건 충족 제품 전체가 경쟁에 참여한다.

[도입 소프트웨어 기능 요건]
- 드론 촬영 초고정밀 정사영상(1장당 수십 GB급) 단일 처리 가능
- 고사목 탐지·탄화 면적 자동 계산·임야 변화탐지 복수 분석 기능
- 산불 피해 위치 자동 산정 및 피해 구역 세그멘테이션 기능
- 지역 특성 반영 내부 재훈련(Re-training) 기능 포함
- 인터넷 단절 환경(Air-gap) 온프레미스 설치형
- 국가 GS인증 1등급 이상 취득 제품

[지원 규모]
총 2,000백만원 (10개소 × 200백만원/개소)

[시범 적용 업무]
- 드론 정사영상 기반 고사목·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자동 탐지
- 산불 피해 탄화 면적 자동 계산 및 피해 위치 좌표 자동 산정
- 연도별 임야 변화탐지 자동화 (벌목·산사태·불법 형질변경 등)
- 드론 촬영 초고정밀 영상 현장 즉시 분석

■ 기대 효과

1. 산불 대응 신속화: 산불 발생 직후 드론 영상으로 피해 면적·위치를 자동 산정. 복구 계획 수립 및 재해 신고 처리 속도 대폭 향상.
2. 예찰 효율 향상: 드론 정사영상 전수 AI 분석으로 고사목 탐지 사각지대 제거. 소나무재선충병 조기 발견으로 방제 비용 절감.
3. 지자체 자율성 확보: 임업진흥원 사업 일정·범위와 무관하게 지자체가 자체 촬영 영상을 즉시 분석. 산림 관리 실효성 향상.
4. 예산 절감: 다양한 업무의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의 도입.(수종 분류, 산지 피복 추출, 산지 변화 탐지, 고사목 탐지 등) 고비용 드론 촬영 영상 자산의 행정 활용률 제고.
5. 공정성 확보: 특정 업체 중심 반복 발주(LX, 항측업체, 기존 사업 참가업체)에서 공개경쟁 조달로 전환. 검증된 완성형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 확대.

■ 산출 근거
AI 산림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온프레미스 영구 라이선스 + GPU 서버) 200백만원 × 10개소 = 2,000백만원. 현행 드론 예찰 용역 반복 발주 비용 및 수작업 피해 면적 산정 인건비 대비 절감.

2,000  (백만원) 

10개 시범 사업 지역 x 2억 원  

산림 드론·항공영상 AI 분석 지자체 자율 활용 시범 도입 지원사업 신설 제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