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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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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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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경
  • 성별
    여
  • 등록일
    2026-04-23 11: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밀항신고 보상금 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외국인들 특히 중국사람들이랑 연관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이나 커피집에서 중국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얼마전에 식당 옆테이블에 앉은 중국인들이 하는 예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중국어를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못해서인지 자유롭게 비속어를 써가며 이야기 하던데요.. 자기 들 중에 불법체류자가 있어서 정상적으로는 중국에 못간다고 하고, 하려면 해군이나 경찰 모르게 배로 나가야 된다며 아는 사람이 배로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말 뜻이 밀항하겠다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경찰(해양경찰인가요?)에 신고할까 했지만, 제가 잘못들었을 수도 있고 경찰서 왔다갔다하는 일도 귀찮으니까요 ㅎㅎ 근데 얼마전 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신고를 하면 팔자필수 있게 돈을 주라고 하는 걸 들어서요. 저도 신고 하면 받을수 있나 봤더니 해양경찰서에서 주는 밀항신고금은 없는거 같더라구요. 포상금을 많이 주면 귀찮아도 신고하겠는데요 ㅎㅎ 돈 많이 주시면 저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신고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글 올려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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