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21:38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식품 관련 업계 종사자가 제안하는 규제 혁신! '안전한 산림 식재료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등록 지원'

안녕하십니까, 식품 관련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연구원입니다. 최근 건강과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주위 관련 업계나 지역 농업법인에서 우리 산림에서 자라나는 훌륭한 식물들을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들어보면 상당수는 엄격한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반려되고, 가장 큰 이유는 급성/만성 독성, 중금속, 잔류 농약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초 안전성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산림 자원이나 작물에 가까운 야생식물들이 밥상에 오르려면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영세한 농가나 중소기업이 수십억 원이 드는 독성 시험과 유효성 평가를 직접 수행하여 이 규제의 벽을 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초기 진입장벽의 짐은 국가가 덜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이 덜어진다면 농가나 다양한 국내기업에서 국내 산림 자원을 활용한 신유형 식품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데 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생 유전자원 전문 기관이 주도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야생종을 수집하고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안전성 및 상업성 평가를 수행하는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주십시오. 국가 기관이 체계적으로 검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시적 식품 원료' 등록을 신청한다면, 해당 심사 부처에서도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지원으로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검증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국내 산림자원을 활용한 'K-산림식품'이 국민의 식탁과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사업에 과감한 예산 투입을 건의합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