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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욱
  • 성별
  • 등록일
    2026-04-27 11: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산림재래 작물원종의 개발을 위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할 때 입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대한민국은 과거 중화학 공업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반도체 및 자동차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가 나라의 경제적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잘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 성장을 이뤄 내는 것이 옳겠지만, 그 뒤에 경시 되고 있는 산업 내에서 다가올 위기가 없을지 점검 또한 필요할 때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곡물의 양이 80%에 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후 이상, 전쟁 등으로 인해 각국 곡물 생산량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식량자원의 무기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곡물 값의 극단적인 상승으로 인한 모든 추가적인 피해들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가 기초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내 식량자원의 발굴 및 개발이 필요할 때 입니다.
    우리 국토의 60% 이상은 산지이며, 그곳에 자생하는 식물들 중에는 우리가 섭취하는 곡물의 원종, 즉 산림재래 작물원종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림재래 작물 원종들을 활용해 새롭고 다양한 품종을 개발한다면, 다가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를 수행할 인프라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산림청 또는 수목원과 같은 전문기관에 예산을 투입하여 다가 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흔들림 없는 국가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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