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16:18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디지털 전환 및 자격관리 행정 인프라 고도화 사업 제안

최근 수상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상에서의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에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인명구조요원 및 인명구조 강사 자격이 국가자격인 수상구조사 제도에 통합되었고, 자격체계 또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 변화에 비해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시스템과 인프라는 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단일 자격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이 현재는 여러 자격을 동시에 관리하게 되면서 접속 지연이나 정보 조회 불편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시자 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시스템 처리 용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자격시험이 모바일 환경과 컴퓨터 기반 시험(CBT)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과 달리, 수상구조사 시험은 여전히 모바일 접수나 조회가 제한적이고 필기시험 역시 지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편함이 큽니다. 이로 인해 시험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험 운영에 필요한 인쇄 및 관리 비용 등 불필요한 행정 부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역시 현재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교육기관과 응시자를 관리하고 시험 운영, 평가, 자격증 발급, 민원 대응까지 수행하는 데 있어 업무 과중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나 행정 오류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제도에 맞는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기반의 접수 및 조회 기능을 포함한 사용자 중심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필기시험의 CBT 전환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격관리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 인력 확충과 행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상구조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자격제도에 접근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5,000  (백만원) 

자격관리 홈페이지 시스템 재구축 및 컴퓨터 기반 필기시험 시스템 구축비용 5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