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11:14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변사·원인불명 사망 시 검안비 등 유가족 부담 완화 지원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은 큰 충격과 슬픔 속에서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경찰과 검안의가 출동하여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시신 이송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유가족이 임의로 선택하거나 별도로 의뢰한 서비스라기보다,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범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적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안비, 사체이송비, 서류 발급비 등이 유가족에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국민 입장에서는 큰 부담과 불합리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작년 10월경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검안의와 경찰이 현장에 오셨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아버지를 이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며칠 뒤 사체이송비 20만 원, 검안비 30만 원, 서류 발급비 5만 원 등 총 55만 원의 비용을 유가족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상주가 선택하거나 의뢰하지 않은 공적 절차에 따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망 원인 확인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범죄 여부 확인, 국민 안전 확보, 사망 통계의 정확성, 사회질서 유지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검안 및 이송 절차에 대해서는 유가족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 내용]

변사 또는 원인불명 사망 등으로 경찰, 검안의, 관계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공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안비, 사체이송비, 필수 서류 발급비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또는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검안에 대해서는 검안비를 국가가 지원
수사 또는 사망 원인 확인 절차상 필요한 사체이송비 지원
사망 원인 확인과 관련된 필수 서류 발급비 지원
경제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액 지원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유가족 부담 완화

지원 방식은 유가족이 먼저 비용을 납부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보다, 경찰 또는 지자체가 검안의·이송업체 등과 직접 정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유가족이 장례 직후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첫째,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국민에게 공적 절차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국민 체감상 매우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사망 원인 확인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가 필요해서 진행한 절차인데 왜 내가 비용을 내야 하느냐”는 불합리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경찰·검안·장례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도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변사 사건 처리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검안은 범죄 여부 확인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익적 목적이 큰 만큼, 비용 부담 역시 공공 영역에서 책임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넷째, 취약계층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례비용만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검안비와 이송비까지 추가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의견]

국민은 가족의 죽음을 겪는 순간 가장 큰 슬픔과 혼란을 마주합니다.
그 상황에서 유가족이 선택하지도 않은 공적 절차에 따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국민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범죄 가능성을 판단하는 절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일입니다.
따라서 국가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검안 및 사체이송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잃은 국민에게 슬픔과 함께 불합리한 비용 부담까지 지우지 않도록, 검안비 등 지원 예산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연간 약 120억 원 규모로, 국민 부담 완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 최소 수준의 예산”

16,500  (백만원) 

○ 지원 대상 건수 산정

연간 변사 및 원인불명 사망 사건 약 30,000건 내외 발생 추정
(경찰청 변사 처리 건수 기준 보수적 추정)

○ 건당 평균 지원 비용 산정

검안비: 약 300,000원
사체이송비: 약 200,000원
서류 발급비 등: 약 50,000원

→ 건당 평균 약 550,000원

○ 총 사업비 산출

30,000건 × 550,000원 = 약 165억 원